대학교 등록금 반환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요즘, 1학기가 끝나가면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수업도 가끔 연결이 끊기고... ‘이럴 거면 등록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냐?’ 싶은 분들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국대가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일부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는데, 건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더 눈치 보게 생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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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첫 번째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입니다.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 이용 못 했다 입니다.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도 안 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 게 맞아?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갔으니 등록금에 포함됐던 이용료 돌려줘! 라는 입장이죠.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각 대학교는 어떤 입장일까요?

몇몇 학교는 10만~20만 원씩 나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등록금 돌려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시설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더라도, 방역하랴, 온라인 수업 촬영부터 내보내기까지 준비하랴,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었다며 대학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증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다른 것은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해왔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는 것이죠.

 

교육부는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요.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라고 평균 50억 원씩 줬어요. 이 돈은 원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돌려주게 하는 건 어떨까 고민하는 것이죠.

 

또 교육부는 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요.

앞서 교육부는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 정 총리가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만큼 교육부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