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 알아보자

오늘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 집값에 대해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집값 잡는 부동산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출 끼고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다면 이번 이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은 것 같거든요. 전에 있던 부작용까지 싹 다 잡겠다고 해요!

 

근데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죠!?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많고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내용도 복잡해 한 줄은 좀 어려워요.

오늘은 가장 강력한 규제 하나만 꼽아서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갭투자 !!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만원이어도 100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부족한 9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후에, 90만 원에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전세금 9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0만 원만 있던 여러분은 은행 빚 없이 집 주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200만 원으로 오른 뒤 집을 팔면 고슴이는 10만 원으로 19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저격하려고,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돈 없이는 못 하겠지! 그래서 대출받기 진짜 어렵게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채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갭투자하고, 그 집으로 담보대출받아 또 갭투자하고, 그런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다시 슬금슬금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저 꽉 잡겠다는 21번째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갭투자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요?

1. 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2.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던 거,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한대요.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

3. 3억 이상인 집 또 살 거면, 전세대출한 돈 갚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해요.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려버린 것.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 다 부질없다 :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 규제 요리조리 피하고, 대출없이 현금으로 팍팍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투자할 걸?

•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로 : 그동안 전세대출 끼고 집 살 생각 했는데, 그럼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해? 전세대출 어려워져서, 신혼부부나 시민들이 진짜 살 집도 못 사게 될까 봐 걱정돼.

• 규제 환영합니다 : 요즘 경제 안 좋아서, 돈 팍팍 빌려 팍팍 쓰라고 이자율도 낮아졌잖아. 그 돈 빌려서 부동산 투기 슬슬 많아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규제야.

21번째 처방약이 부동산 시장에 잘 먹힐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