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대책,내 집부터 확인하자!

요즘 엄청 핫한 정책이죠!! 부동산 대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17일), 이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투자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있는데요. 

갭투자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가 작은 집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에요. 전세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투자자(집주인)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갭투자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최소한의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갭투자가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7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해왔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진짜 그 집에 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화하면서, 전보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어요. 

 

갭투자 이후 집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갭투자 물량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