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한 경기도민 10만원 받는방법에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요!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럼 이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질문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네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참고로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랍니다!
질문! 그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소득 합산인가요? 그리고 재산 환산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으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에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라고만 밝혔어요.
중위소득이 소득과 재산 일부를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으로 어떤 '소득'을 삼을지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ㅜㅜ
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의 시스템을 테이블에 놓고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고려하고 있어요.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죠. 정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거라는 전망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거라 보여요. 신청과 지급 절차는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한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준다고 합니다!
질문!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아요.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답니다!
질문!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에요.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어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구요.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만원이에요.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ㅜㅜ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어요.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기에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죠.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에요.
질문! 아내가 임신 중인데 3인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4인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숫자로 세는지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궁금해요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가구원 숫자로 셉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2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별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출생일과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같은 5월에 태어났더라도 가구원 수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질문!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는 상한인 '납부액 하위 40%' 기준 소득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예상 월 소득은 223만원(건강보험공단 2020년 1월 납부액 기준)이에요.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놓치지 말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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