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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코로나를 피해 조심히 지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자가격리 위반 처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사례가 생기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 위반 처벌보단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죠.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어요.

이어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나 대화를 하면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만큼 위험성이 큰 데 말이죠.

정부도 현재 자가격리자에게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알리고 있지만, 이보다는 본인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에게 '2차 전파'를 일으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해외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개인 동선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이 국내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잠깐 나갔다 왔을 때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못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 교수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처벌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자가격리자 대상 분들은 꼭 이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코로나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에 임해야 하는데요.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 중 하나로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 6566명인데요.

 이 중 3만 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이죠.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어요.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죠.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ㅠ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죠.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 침해 논란이 크게 불거질 수 있어요.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요.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또 “기존의 방역 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대본의 판단입니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들의 2∼3배의 여유 인력을 지자체마다 확보하고 있다”며 “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전자발찌가 워낙 부정적이미지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수용할 만한 좋은 방안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 대해 아시나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해요.

오늘은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 대해 알아봐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처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였어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투석 중인 경우 등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왔죠.

방대본은 고위험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문헌과 각국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접촉자의 조사범위는 기존에는 증상 발생 전 하루였으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며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변경사항은 3일 0시 기준 확진자의 접촉자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집단시설 근무자가 있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어요.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집 안에서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에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안에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근무한다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 제한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어요.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집에 외부인이 방문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방대본의 이런 지침 개정은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및 발생 양상을 볼 때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에요.

권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흡연자분들 더욱 코로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