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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 집값에 대해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집값 잡는 부동산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출 끼고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다면 이번 이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은 것 같거든요. 전에 있던 부작용까지 싹 다 잡겠다고 해요!

근데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죠!?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많고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내용도 복잡해 한 줄은 좀 어려워요.

오늘은 가장 강력한 규제 하나만 꼽아서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갭투자 !!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만원이어도 100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부족한 9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후에, 90만 원에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전세금 9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0만 원만 있던 여러분은 은행 빚 없이 집 주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200만 원으로 오른 뒤 집을 팔면 고슴이는 10만 원으로 19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저격하려고,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돈 없이는 못 하겠지! 그래서 대출받기 진짜 어렵게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채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갭투자하고, 그 집으로 담보대출받아 또 갭투자하고, 그런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다시 슬금슬금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저 꽉 잡겠다는 21번째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갭투자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요?

1. 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2.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던 거,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한대요.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

3. 3억 이상인 집 또 살 거면, 전세대출한 돈 갚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해요.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려버린 것.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 다 부질없다 :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 규제 요리조리 피하고, 대출없이 현금으로 팍팍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투자할 걸?

•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로 : 그동안 전세대출 끼고 집 살 생각 했는데, 그럼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해? 전세대출 어려워져서, 신혼부부나 시민들이 진짜 살 집도 못 사게 될까 봐 걱정돼.

• 규제 환영합니다 : 요즘 경제 안 좋아서, 돈 팍팍 빌려 팍팍 쓰라고 이자율도 낮아졌잖아. 그 돈 빌려서 부동산 투기 슬슬 많아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규제야.

21번째 처방약이 부동산 시장에 잘 먹힐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

요즘 엄청 핫한 정책이죠!! 부동산 대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17일), 이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투자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있는데요. 

갭투자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가 작은 집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에요. 전세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투자자(집주인)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갭투자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최소한의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갭투자가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7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해왔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진짜 그 집에 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화하면서, 전보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어요. 

갭투자 이후 집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갭투자 물량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꼭 확인해주세요!